영광군 100만원 최고액수, 상당수 시군 20~30만원씩

순천 웃시장 국밥 골목.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침체된 골목상권 부흥을 위해 호남권 주요 지자체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형태의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상반기(설)에 군민 1인당 50만원, 하반기(추석)에도 50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전 군민 5만 2333명이며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해 현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24억원(군비 100%)로 지급된다.

이달에 설 명절이 끼어 있어 1차분 지원금은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차의 고장’ 보성군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1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영암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암읍내를 비롯한 읍면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명목으로 30만원 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전북 남원시는 탄핵 정국 및 장기화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232억원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 남원시 설명이다.

인구 8만여명의 김제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404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정읍시와 완주군에서도 30만원, 진안군 2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인근 군지역에서도 보편적 복지 정책 적용을 놓고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경기도 파주시가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고, 광명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대체로 도시 지자체보다 군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