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
“설 전 당원 소환투표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비어있는 허은아 당대표 자리.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권을 두고 내홍에 빠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직무가 21일 정지됐다.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당원의 신임을 잃었다는 사유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하면서 이에 따라 당대표 직무도 정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허 대표 측에서는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김철근 사무총장은 “당 대표 허은아에 대해 즉시 직무 정지를 의결한다”며 “당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당원소환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바 최고위 의결로 (직무를) 정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 직무 정지 의결에 관해 김 사무총장은 “당원소환제는 주민소환제 취지 반영한 당내 민주주의”라며 “주민소환 관련 법률에서는 투표를 공포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된다는 취지, 주민소환제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원소환을) 청구받은 허 대표에 대한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개혁신당 중앙당에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요청서가 접수되면서 이날 긴급비대위가 소집됐다. 김 사무총장은 “1월 20일 자로 당원소환 요청서가 중앙당에 접수됐고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며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허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으뜸 당원 2만4761명 중 1만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제 실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당원소환제는 으뜸 당원의 20%, 시도 당원 10% 이상 서명을 받아 실시하게 돼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허 대표의 당원소환 이유에 대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요청서에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 지시와 통제, 개인적 홍보를 위한 당 사유화, 정무직·사무직 당직자의 잇단 사퇴, 당원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일삼은바 당헌 제7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당원소환이 실시되면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소환투표를 청구받아야 하나, 이날은 최고위에서 청구받았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어제 허 대표가 명확히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무효한 당무감사위를 발족시키고자 했다”며 “법률적·정치적으로 불가한 당무감사위가 설치로 참칭돼고 있다. 부득이 최고위에서 당원소환을 청구받고 실시를 의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최고위가 허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천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적법하고 높은 참여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당무가 진행돼야 한다”며 “고성과 몸싸움을 일으키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통해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원내 정당에서 소환제가 실제 실시돼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 절차와 다르게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허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허은아도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대표 측은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대표실은 입장을 내고 “천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소위 긴급 최고위’는 원천 무효”라며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으며 정상적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은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정식 안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정국진 선임 대변인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천 원내대표는 당무감사위가 없어도 당원 소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당 당헌과 당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당무감사위 없이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허은아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참칭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개혁신당에 정책위의장 2명, 사무총장도 2명 있다. 당무감사위까지 복수로 존재하는 건 법률적 고려를 넘어 정치적으로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며 “최고위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갖춰서 진행하는 게 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 혼란 상황 조속히 마무리해야 해서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설 전에 당원소환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관해서도 “당원소환 절차가 정리되면 즉각 임시 전당대회 소집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