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음달부터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환불이 시작되고, 중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최대 7.8% 저렴해지고 소비자 영수증에 결제수수료와 배달비 등이 표기될 예정이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배달 플랫폼은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한다. 배민과 쿠팡은 2월말, 3월말 각각 수수료를 인하한다. 차등 적용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이 표기되는 소비자 영수증 역시 배민은 6월, 쿠팡·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과 배달 플랫폼 상생방안 등 플랫폼업계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작년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해 왔다”며 “소비자에게 445억원을 환불했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는 4만8000개 업체이며, 피해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피해는 2만1000명, 피해액은 234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환불이 어려운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환급은 8000건·135억원으로, 티메프 100%, 판매사 106개사에 대해 최대 90%, PG사 14개사에 대해 최대 30% 비율로 환급이 결정됐다.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를 1%포인트 낮추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필요시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지금까지 총 488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