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의 모 아파트.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