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10월 방한해 김정은과 회담”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시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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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우선 외교 목표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24일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2기 출범 1개월을 맞은 지난 20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전협상이 마무리되면 북미 대화는 올해도, 내년도 가능하다”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목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나.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첨단 드론 등이 투입되는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등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할 것이다. 상당한 외화도 벌어들일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전쟁 등의 위기에 놓였을 때 러시아가 돕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군 포로 중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이 있다. 이들 수용의 득실은?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은 북한군 실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익에도 부합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포로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할 것이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북한군 포로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한국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북미 대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우크라 전쟁 종전이 가장 중요하다. 종전이 되면 올해도, 내년도 가능하다. 트럼프는 1기 때 경험으로 2기 들어 모든 사안을 속도전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크라 종전협상도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이를 계기로 판문점이나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방문이 성사되면 북한도 큰 외교적 성과로 여길 거다. 북한은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부터 내년 1월 9차 당대회를 전후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이나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해 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북미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목표로 하는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면 미국도 일단 안심할 수 있다.
-한국이 북미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남측이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없으면 북미대화에 낄 수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동시에 제재할 수 없고, 동북아 6개국(미·중·러·남·북·일)의 핵균형이 이뤄진다. 북한은 핵군비경쟁 중단을 위해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북한 비핵화 없이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면 한국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나.
▶미국은 ‘각 나라가 자기 안보를 책임져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지 못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국의 선박제조 능력은 세계적이다.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미 항공모함을 한국에서 무상 수리해준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매우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게 된다. 미군 부상병 치료도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면 미국이 반색할 것이다. 김수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