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 최 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달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와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됐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또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이라며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어제(24일)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SOM1) 와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와도 긴밀히 협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