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법 개정안,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결정을 할 때 이제 ‘회사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