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타링크 인도 진출 추진 중 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콘텐츠 검열 권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엑스는 최근 인도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에 인도 정부가 일관성 없는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명확한 기준 없는 자의적 조치라며 이를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엑스는 또 인도 정부가 각종 콘텐츠 삭제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 침해나 공공질서 유지 등 특정한 경우에만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인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엑스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가 허용될 수 없는 병렬적 검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정보의 무분별한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정부는 2021년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소셜미디어 업체는 해당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하고, 사이버 보안 이슈가 있으면 72시간 이내에 수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는 인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또 엑스 전신인 트위터는 인도 정부가 현지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며 계정 1000여개 삭제를 명령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은 인도 정부의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인도에 진출시키려는 시점에 제기됐다.

테슬라는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도 내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인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