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왼쪽부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13일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감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대입 체계 개선,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등 6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1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서열화를 해소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해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지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자고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6월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책임 면책을 반영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미흡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 중단, 감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 예산 정상화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