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기반한 성장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큰 분야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3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대선후보들이 경제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기반한 성장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큰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모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환수’라고 명시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전환’이라고 표현할 만큼 적잖은 인식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후보는 26일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실용외교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강조한다.

보수진영에서 ‘친중·혐미 프레임’ 공세를 가하는 만큼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외교와는 거리를 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선 TV토론에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이고 한미일 협력체제와 안보협력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되 한반도 주변 4강 중 또다른 축으로 경제적 영향이 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및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대화와 관계개선 관련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중도진영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라는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동결-비핵화 로드맵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파문을 고려해 군의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당선될 경우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사했다.

또 선진국 대부분 국방 문민화를 하고 있다면서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며 군령과 군정을 분리한 국방부 2차관제 도입을 내비쳐 주목된다.

병역제도에 있어선 징병제를 기본으로 한 징병제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을 제시하며 기존 ‘선택적 모병제’에서 다소 물러난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안보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발간한 9개 정책과 307개 세부공약을 담은 김 후보의 공약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방, 안보, 보훈, 외교, 남북관계 순으로 열거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6월 중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의 방위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받겠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 추진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졌을 땐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대한 동맹을 지탱해준 핵심축은 주한미군이었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현상 변경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무척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중관계에 있어선 이재명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73년간 유지해온 핵심”이라며 “만약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간첩죄 성립 요건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국방 공약 중 남녀를 불문한 군 가산점제 도입과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통한 여성에게 군 전문분야 진출 기회 확대 등 양성평등에 입각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남북관계에 있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유연한 대화를 통한 실질적 평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라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간 협의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는 ‘핵 잠재력’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분야에선 간부와 병사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합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 큰 틀의 외교안보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이준석 후보에 대해 남북관계와 외교전략, 군사 억제전략 등 안보정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