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부과한 모든 관세 명령을 폐기하고 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법원은 그러한 무제한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