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거론된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13년째 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1호 개혁 과제로 삼았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지난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일부와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장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는 여전하다.

업계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규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배송만큼은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 제한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 등 이커머스 기업의 장악력만 키워주는 셈”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주요 대선 후보의 시선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휴업 고삐를 더 죌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핵을 앞두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다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는 점과 직전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탓에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상관없이 당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과제”라며 “민주당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홈쇼핑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송출수수료’가 언급된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사가 유료방송 업체에 주는 일종의 자릿세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규모는 1조9374억원이었다.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73.3%다. 홈쇼핑을 통해 1000원어치의 매출을 올릴 경우 730원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다. 홈쇼핑 업계는 TV 시청 인구 감소와 과도한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모바일 쇼핑 채널을 강화하고 라이브커머스 투자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 플랫폼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진보 진영에서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과 편의점 가맹사업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민주당은 편의점 가맹사업법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홈플러스 사태를 보더라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움직임이 있는데 낡은 규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