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더위에 국회는 살얼음판…인사청문·쟁점법안 수두룩[이런정치]

여당, 상법 개정안 포함 법안 40건 추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단독 인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힘과 견해차가 큰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40건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4일까지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총 40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이 추진을 공언한 이들 법안에는 상법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또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 16건, 그리고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준 절차도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김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30일 개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24일, 25일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떠난 뒤 합의된 청문회 일자가 지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이틀간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준 모습에는 공정도 상식도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인 채현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흠집을 잡는 네거티브, 또 마녀사냥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역시 모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는 김상환 전 대법관,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바쁜 여름휴가 없는 국회가 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실현되려면 양당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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