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형사사법 체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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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열린 제 3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로 국가의 범죄 수사를 이끌 리더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이 예고되는 가운데 박 본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 3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경찰과 검찰은 과거부터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을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수사 총량, 수사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경찰 수사 관련 법령 정비 및 개선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문 수사인력 양성, 첨단 과학수사 기법 발전, 수사관 개인 자질에 따라 수사 품질이 좌우되지 않는 ‘팀 단위 수사체계’ 확립, 수사관 교육·훈련 대폭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경찰 수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조직화·지능화되는 피싱범죄, 마약범죄, 리딩방 사기,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하자”며 “더 빛나는 경찰 수사의 길을 함께 개척해나가자”고 밝혔다.
출범 5년차를 맞은 국수본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본부장은 전국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와 관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도 지휘할 수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