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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세금, 제대로 써주세요.”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한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 25일까지 11일간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 접수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침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 직접 예산 낭비 요소를 발굴·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예산 수립 단계에서 국민 의견을 일부 수렴해 왔지만,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고 이를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이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지적한 낭비 사업은 관련 부처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 대상은 ▷성과가 낮은 사업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연말 ‘밀어내기’ 사업 ▷유사·중복된 사업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등이다. 이 외에도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사업 구조 개편과 같은 포괄적인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