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현지시간) 브라질 산투스에 위치한 산투스 항의 전경.[로이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로 번 돈을 어디에 쓸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여 미국인들에게 환급금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원의 공화당원들은 해당 수익을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중순까지 관세로 930억 달러(약 1295조원) 이상을 징수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모든 자금을 36조 달러(약 5경원)가 넘는 국가 부채 감축에 투입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이 이번 달 제정한 광범위한 세금 및 이민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3조4000억 달러(약 4730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5월 15일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다. 이 금액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이래 연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다. 부채는 어느 한 해에 정부가 쓴 돈이 수입보다 많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릴 때 생긴다.

그간 미국의 부채는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 의료 서비스,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9∼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50%나 늘렸다. 2024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8300억달러였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주된 수입은 개인과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로 줄어드는 수입을 관세로 충당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환급도 고려하고 있다”며 “관세 수입이 워낙 많아서 특정 소득 계층에게 소액의 환급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한다. 이들 기업들은 보통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때로는 해외 제조업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으며 , 5월의 연간 상승률은 2.4%였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소비자 신뢰도가 최근 회복 되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저 마셜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게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고향 사람들은 관세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따. 그는 관세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관세로 인해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타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회하기 위해 수입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