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환경이 황폐해질 조짐이다. 제도적 환경이 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다.

모든 기업들은 그 활동이 PESTLE(정치·경제·사회·기술·법률·환경)에 구속된다. 관세라든지 FTA 같은 역외환경은 빼놓자. 이 6가지 역내 조건의 합리성과 유연성에 따라 기업의 역동성이 좌우된다. 성장과 발전,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제 그 환경들이 점점 거칠어지게 됐다. 각종 규제제도와 세제 개편의 위협이 꿈틀대고 있다. 슈퍼파워가 탄생한 덕이다. 많은 법률과 제도들이 집권세력 뜻대로 개편될 수 있게 됐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전까진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게 된 판국이다.

기업들은 이제 집권세력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해야 한다. 이들은 우려 속에서 가까운 미래를 주시하고 있다. 대응법도 막막하기만 한 까닭이다.

단순한 사실을 상기해보자. 기업에서 주주들의 출자로 구성된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외엔 없다. 실패 땐 출자액만큼 고스란히 날리는 구조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데 대한 반대급부가 자본의 댓가, 이윤이다. 재단법인처럼 사회공헌을 위한 것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일 뿐이다.

모든 기업은 합법의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량한 관습과 사회적 책임의 통제를 받을 뿐이다. 그 정도를 넘지 말란 요구는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개인이 높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기업에 돈을 댄 것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정기저축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 보다는 투자라는 ‘바보짓’을 택한데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려워진다? 계속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신설법인 출자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창업 생태계인들 온전할 리 있을까. 스타트업 투자는 안 그래도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빈정대는 판이다. 해외이전이라든지 사업축소, 폐업 같은 다른 출구를 찾을 게 뻔하다.

앞으로 오픈AI, 엔비디아, 메타, 구글이 누리는 PESTLE과 한국에서의 환경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5년, 10년 뒤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