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사건 전문성 및 신속처리 지원
전기전자·기계·자동차 주요 분과 세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

공정위는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에서 활동할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운영된다. 기술유용 사건을 다루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술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하고,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편 과정에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 분과를 세분화하고 신규 전문가를 다수 영입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반도체·전기전자부품·통신), 기계(일반기계·전기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전기차·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각 분야에는 2~4명의 자문위원이 배치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 근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술선도 성장,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