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두번째 줄 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의 관세할당 대폭 강화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무관세 쿼터(할당량) 축소와 품목관세 상향 등 무역장벽 강화를 예고하자 정부는 이달 중 인센티브와 반덤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2면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를 대체하는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제도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무관세 수입 쿼터를 연간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EU에 대한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예정일(29일)을 앞두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마무리를 위해 전략을 다듬고 있다. 특히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이행방안과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이견을 좁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10일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