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민주당 정권의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평했다.

그는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천짜리 아파트를 14억7천 영끌 대출 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며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