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한미 간 논의되는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한 수준 합의 도출돼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감대책회의 발언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상호적 결과 도출되도록”
오세훈 겨냥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 민낯 드러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은 한 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21일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돼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또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20일인 어제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다 아시겠지만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의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수상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다”며 “이번 한강버스도 제2의 수상택시와 같이 치정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 규명하고 또한 진상 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한강수상택시의 경우에 폐지하기 전에 3년 동안 한강수상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 9500명, 아니 2만명이었는데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