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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치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 후, 정작 본인은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이 일자 23일 결국 사과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과거 갭투자는 물론 주인전세와 절세까지 활용, 전문가들까지 “정말 잘 팔고 잘 샀다”고 극찬할 정도로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7월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전세를 끼고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전세 보증금 14억8000만원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매입한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약 40억원으로, 1년 만에 6억원 가까운 차익을 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매수는 투기’라며 경고한 이 차관 본인이 사실상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13층)를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7일 11억45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더욱이 집을 판 방식을 보면, 이 차관은 해당 집은 팔면서 자신은 이 집의 세입자로 남았다. 이 같은 매매 방식은 ‘주전세’ 혹은 ‘주인 전세’라고 불리는데, 매도인이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는 방식을 말한다. 즉,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매수자는 전세보증금을 뺀 만큼만 지급하게 된다.
주전세는 집을 파는 이 차관 입장에서는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 안정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다.
또 집을 사는 입장에선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갭투자’의 한 종류다.
결국 이 차관은 판교밸리호반써밋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백현동에 있는 더 넓고 가격대가 높은 집을 갭투자로 사둔 것이다.
이 차관이 매수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과 같은 면적인 아파트는 지난 6월 4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으며, 호가는 42억원 수준이다. 이 차관은 현재 기준 6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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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여기에다 이 차관은 집을 사고팔때 나오는 세금을 줄였다는 점에서 세테크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차관은 판교밸리호반써밋을 가지고 있었던 2024년 7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매수해 일시적 2주택 방식을 활용해 세금을 줄였다.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은 기존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샀을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 차관은 이 방식을 통해, 기존 집 6억4511만원에 매수해 11억4500만원에 매도한 데 따른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의 재테크 방식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 정말 잘 팔고 잘 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인 전세를 활용해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세입자로 살면서 갭투자로 상급지의 집을 사둔 것으로 “기가 막히게 잘 갈아 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차관이 활용한 주인 전세나 갭투자 등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금지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본인은 온갖 방법을 써서 집 투자에 성공해 놓고, 서민들에겐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니 분통이 터진다”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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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
한편,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발언,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책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진입 통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