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륙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과 남유럽의 공적연금 의존도는 GDP 대비 약 15% 수준이다. 영미권과 일부 북유럽 국가도 5∼8%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이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쳤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합산.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 자료. 보건복지포럼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보고서 재인용]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공적연금의 비중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반면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적 연금체계에 의지하면서도 전체 비중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인 연금펀드의 자산 규모도 타 국가에 비해 비중이 낮았다. 네덜란드·스위스와 영미권 국가의 연금펀드 자산 규모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고 OECD 평균은 24.7%인데 반해 한국은 14.2%에 불과했다.

한국과 복지체계가 유사해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의존도가 높은 일본도 2001년 13.3%에서 2021년 22.9%로 증가세를 보이며 OECD 평균에 근접했다.

*GDP 대비 비중.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0년 수치가 부재함. 프랑스는 2006년 이후, 그리스는 2007년 이후, 그 외 국가들은 2001년 이후로 수치가 확인되며, 일본의 경우 2006~2010년, 2015년 수치가 부재함. [OECD, 연금펀드 자산(Pension funds assets) 자료. 보건복지포럼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보고서 재인용]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여전히 공적연금 지출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노인인구 증가, 사각지대 개선 등 수급자 수 증가와 적용 확대가 동반되는 경우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 DC형 제도의 확대와 같은 일련의 정책 변화 경향에 비춰 볼 때 앞으로 한국에서 적립식 사적연금의 규모 역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