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23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울산 동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보안감점 조치 1년 연장 발표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K-조선에 대한 신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해당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 동구의 핵심 기업이자 글로벌 조선·방산 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린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2013년 발생한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3년 동안의 입찰 제한 및 보안감점 조치를 이행해온 기업에 대해 보안감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일으켜, 결국은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4대 방위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조선·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HD현대미포와 합병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이 세계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의 핵심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도 지난 21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번 보안감점 연장 결정이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판단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지난 2013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자료를 수집해 회사 내부망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날로부터 3년간만 감점한다’는 방침을 세워 올해 11월 19일까지 1.8점의 감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료 시점을 앞둔 지난달 30일 “2023년 판결의 유출 기밀 종류가 달라서 1.2점의 감점을 판결 3년 경과 시점인 2026년 12월 7일까지 추가 부과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