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벼르는 국힘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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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여당이 외교 슈퍼위크를 맞아 ‘로키’(Low-key)를 자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당내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의 저자세 모드 전환은 기존의 강경한 대야 기조가 외교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희석할 수 있다는 당내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후반전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는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른다는 점도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담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다.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 논란 등에 대한 후속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날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정쟁을 촉발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국감 후반전보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 이목이 쏠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PEC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서는 각종 논란들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지도부가 출범 이후로 고집해 온 강경 일변도 대야 전략이 APEC에서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뺏어오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을 정 대표가 파기하면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떠올랐고, 같은달 24일 UN총회 기조연설에 앞서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투톱 갈등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말로 돌아왔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번 APEC을 맞아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뜻을 직접 밝히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정 대표는 전날(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같은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질의에 앞서 “정쟁을 지양하고 APEC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