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양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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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공고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착시현상’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반 구직 플랫폼 확산으로 고용 매칭 효율이 높아진 긍정적 요인이 있는 반면, 청년층의 구직 포기 확산이 실업률 하락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 의향이 약화된 점이 실업률 하락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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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254만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이는 2005년(3.2%)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7.2%로 두 배로 늘었다. 20대 인구가 10년 새 17% 감소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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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비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 중 30.9%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KDI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인·구직 매칭 효율은 지난 10년간 11%가량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채용 플랫폼과 AI 기반 추천 시스템 확산 덕분이다.
KDI는 “2015년 당시 구직자 10명 중 3명만이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했지만, 2025년에는 7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공공·민간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 청년층 중심의 도소매·숙박업에서, 중장년층 중심의 건설·사업시설관리업으로 구직 집중도가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칭 효율이 높은 산업 비중이 확대됐다.
KDI는 반사실적(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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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4.4%)을 유지했을 경우 2025년 실업률은 0.4~0.7%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매칭효율성 증가세가 절반 수준이었다면 실업률은 0.2~0.4%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요인을 합치면 최근 10년간 실업률 하락폭(0.9%포인트)의 68% 이상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결론이다.
KDI는 낮은 실업률의 이면에는 고용구조의 불균형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연구위원은 “매칭 기술 발전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층이 노동시장 자체를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장기 비구직자의 복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