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반도체 개발 공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 또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평가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20명, 5년간 10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학생에 대한 AI 교육을 확대하여 AI 활용 역량을 갖춘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AI 혁신 허브 전환 등 AI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학업 중단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및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기정통부 제공]

연구비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연구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과도한 행정 서식을 최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평가가 책임에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평가위원 풀(6000명) 확보와 더불어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