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헤럴드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중 약 85%를 소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강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돼왔다. 신속한 AI 지원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계는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머물러 있는 AI 관련 법안은 총 27건이다. 과방위에서는 이들 법안 중 23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AI산업 인프라와 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AI 육성 특별법’(AI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등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AI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AI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데이터센터 진흥법’도 과방위 소관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에는 AI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틀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17건이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위원장과 박수현·이언주·이정헌·조인철·허영·홍기원·황정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나경원·최보윤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AI산업을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식은 여야를 막론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AI 관련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선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주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AI 기본법을 처리했을 때처럼 초당파적 협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최근 국정감사 도중 최 위원장 관련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