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서광주IC 확장 공사의 지방비 비율이 과도하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분담률을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사업비 급증이 국가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역 국회의원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동광주IC∼서광주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적정 통행량인 일 5만1300대의 2.7배로, 도심과 산단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 구간에서의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 지적이 잇따르면서 6∼8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최초 협의 때는 정부 80%·광주시 20% 분담 구조가 논의됐으나 기재부의 재협의 요청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정부 20%·도로공사 30%·광주시 50%로 바뀌었다.

총사업비도 2015년 사업계획 당시에는 2762억원으로 추산됐지만 2023년 실시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지방비 비율을 그대로 두면 지역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정부 정책 강화로 추가된 3500억원은 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