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KAIA 회장 [KAMA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산업계의 뚜렷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11일 자동차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서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되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수송부문과 ▷인센티브 정책 ▷부품업계, 노동자 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요구사항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첫번째 요구조건으로 KAIA는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부문내 감축수단 다양화와 감축수단별 감축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IA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 감축수단을 통해 확대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하여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두 번째 요구조건 ‘인센티브’와 관련 KAIA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라면서 “자동차 CO2, 보급목표제 등 규제수준은 자동차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KAIA는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라면서 의지를 다졌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산업연합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모여서 결성된 조직이다.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완성차 업계의 이슈를 대변해 왔다.

특히 이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KAIA는 자동차 산업 노동계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정부정책과 관련해 산업계와 노동계가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