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해체’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의 기능을 분리해 다른 부처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중인 해체안에 따르면 교육부 내 6개 부서가 다른 부처로 이전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 사무소와 고등 교육 사무소는 노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 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치원에 해당하는 K-12 과정부터 중·고교 단계까지 교부금 정책 등을 담당한다. 고등 교육 사무소는 대입 정책과 학부생의 졸업 지원 프로그램 관리를 맡아왔다.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원주민의 휴예들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인디언 교육 프로그램은 내무부로 이관한다. 보육 접근성(child care access) 및 해외 의학 교육(foreign medical education)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외국어 교육 기능은 국무부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 이전이 결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부서 이전에 반대할 여지가 없는 성격과 규모의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직업, 기술 및 성인 교육을 지원하는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노동부로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부서 이전을 미리 준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감독 및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노동부와 함께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연방법 위반 논란을 피해 교육부 무력화를 진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해체 계획안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USA 투데이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최근 종료된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미국에 교육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맥마흔 장관은 기고문에 “학생들은 계속 등교했고, 교사들은 급여를 받았으며, 스포츠 시즌(운영)이나 버스 노선에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며 “이번 셧다운은 보수주의자들이 45년 동안 제기해 온 (교육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입증했다. 즉, 미국 교육부는 대부분 주 정부에서 가장 잘 관리될 수 있는 기금의 단순한 전달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역할은 주(州) 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해체를 고집해왔다. 2기 임기 시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해고, 권고 사직, 은퇴 장려 등으로 줄여나갔다. WP는 임기 시작 시점에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들이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 기간에도 465명을 추가로 해고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셧다운 기간 사회관계망(SNS)에 스스로를 무력한 기관으로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부 공식 SNS에는 부재중 메시지를 가장해 “우리는 더 많은 관료주의를 시행하거나, 학생 성과 개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느라 자리를 비웠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