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최근 “연방기관 간 정보공유는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ICE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체자를 단속 추방하려던 시도는 일단 중단된다.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여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8월까지 약 4만7천여명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민자 지원 단체 등은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게 됐다”라며 “이는 인권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