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

‘12월 3일’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한, 민주당은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적 민주화운동 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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