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 개정안은 ‘소수당 입틀막법’”

“소수당 최후의 저항 수단 빼앗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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