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15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층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28명의 1인당 신고 부동산 재산이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라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8명 가운데 직계존비속 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54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현황도 국민 평균과는 거리가 멀었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8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은 총 38채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1채가 서울, 그 가운데 15채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었다.

경실련은 “지난달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 다주택 비율은 20%였는데 대통령실은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집값 안정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핵심 참모들의 자산 구조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임대용’ 주택도 적지 않았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이 보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했다.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진 9명 중에서도 2명이 전세 임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주택 건물 보유 비율도 높았다.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가운데 11명(39.3%)은 상가·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비주택 건물 15채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7채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비주택 건물 보유 상위 5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0억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백지신탁제도 즉각 도입을 요청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아파트 시세와의 괴리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채 가운데 분양권 1채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1채를 제외한 23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신고액은 12억1000만원이었으나 2025년 11월 현재 시세는 18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이 실제 시세보다 6억2000만원 낮고 시세 반영률은 66%에 그쳤다.

개별 아파트로 보면 강유정 대변인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가 6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태형 민정비서관의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42억원) ▷문진영 사회수석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31억원) ▷김용범 정책실장의 ‘서초래미안’(28억5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26억9300만원으로 상위 5개 아파트 모두 시세와 신고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날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4000만원인데, 대통령실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억원을 넘는다는 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서민·청년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로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고위공직자들은 강남 다주택·임대로 자산을 불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2003년 3억원이면 가능했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은 13억원 가까이 든다. 강남 3구는 같은 기간 5억에서 32억원으로 뛰었다”며 “강남 아파트 한 채로 수십억이 오르는 구조인데 공직자들이 이런 고가 지역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 23채의 평균 신고액은 11억9000만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18억원이 넘는다”며 “재산 신고 제도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강남·한강 벨트에 집중된 건 사회적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평균 자산 4억원 수준의 서민에게 강남 15억원 아파트를 ‘평범한 집’이라 말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제도는 30년간 유지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금지, 백지신탁·강제매각제 등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