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불법파견·산재은폐 전방위 조사

차관 단장 TF 출범…근로감독관 32명 투입
업무지시·PIP·IRP 강요 의혹까지 들여다본다
물류센터·배송캠프 현장점검…강제수사도 검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동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불법파견, 산재 은폐,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계기로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 등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32명이 참여하는 합동 수사·감독 체계로,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으로 나뉘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CLS 및 쿠팡 본사 직원을 상대로 한 업무지시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과 연계된 IRP 계좌 강요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 포함됐다.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고발 사건에 따라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건강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안전·보건상 우려가 큰 현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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