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윤철, 조만간 미국행…G7 초청,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 논의

‘달러 정맥주사’격인 한미통화스와프 논의에는 선 긋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5일 저녁(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간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과 중국발(發) 공급망 불확실성을 논의하기위해 다음주 초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정책당국은 구 부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달러 정맥주사’ 격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관련 논의를 위한 공식 행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재정경제부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 초청을 받아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7재무장관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희토류 가격 하한제 도입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비(非)중국권 광산과 정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자국 내 희토류 공급 계약에 최소 가격을 설정해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은 희토류 자석부터 배터리용 금속까지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6일 발표하고 즉각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한중일이 중국 핵심광물(원소재)- 일본 가공소재-한국 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우리나라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G7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희토류 등 중요 광물 산출국인 칠레,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제조 과정의 적정화 등 국제적인 규칙 제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7 회원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로는 G7 의장국 초청으로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같은 해 12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정책당국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기간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고환율 불끄기’의 대안으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은이 원화를 맡기고 연준의 달러를 빌려 오는 것을 뜻한다. 직접적인 달러 수혈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연준과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8년 체결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12.4%) 뚝 떨어질 정도로 효과는 탁월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비기축통화인 원화의 글로벌 거래 비중이 작아 미국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세 협상과 이행에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G7 재무장관 회의 초청을 받아 다음주 초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면서 “이번 출장이 한미통화스와프 관련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원/달러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면서 “또 미국 사정상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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