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내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에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하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지역 내 쓰레기들이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 처리된 데 대해 사과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6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추진 발표에 앞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충분히 준비 못한 점과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생활 폐기물의 이동에 영향을 받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확대하고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충청권 등에서 소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지역 쓰레기의 원거리 소각이 현실화되면서 충남·충북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충남도는 서울 금천구에서 공주와 서산 등으로 반입한 쓰레기에 대해 최근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일부 적발되면서 금천 쓰레기들의 반입이 금지됐다

다만 권 본부장은 “규정상 5억원 이상의 용역은 지역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충청권 민간 기업의 서울 응찰을)규정상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기후부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로 민간 처리시설 이용은 늘어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7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4만4500톤으로, 이 중 17%인 7605톤을 민간에서 처리했다. 지난해 한 해 민간 처리량 14%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자치구는 25개 서울 자치구중 15곳이다.

민간 처리량이 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량제 봉투 값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권민 본부장은 봉투값 인상 계획에 대해 “‘직매립에 비해 몇 % 정도 처리 비용이 늘어났다’ 그런 통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10ℓ) 1개 분량’을 줄여 내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하루 약 120톤)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가 진행된다. 다음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에 참여할 시민 354명을 공개 모집, 100일 동안 운영한다. ‘354명’은 서울시민 1인당 1일 배출량(354g)을 뜻한다. 주택가·전통시장·외국인 밀집지역 등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분리배출을 교육한다.

아울러 현재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 개최 시 의무화되어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대학·민간 축제와 행사로도 확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생활폐기물 감량’은 공공처리 역량 확대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참여를 유도,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도시’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