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간 국민 안보 위기이자 국가적 사이버 재난”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은 약 3000만건 이상으로 쿠팡이 발표한 3000건에 비해 1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에 설명했지만 오해를 풀지 못했다”며 “만약 미국 아마존에서 미 국민 3400만명의 개인 정보는 물론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겠나.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당당히 따져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쿠팡은 개인 정보 인증키 관리가 무방비했고, 퇴사자와 외국 국적 인력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빼내 갔다”며 “중국 국적 전직 개발자가 퇴사 후 해외에서 ‘방치된 열쇠’를 이용해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동안 보안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보안 패키지 4법’을 언급했다. 그는 “사고 이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 이전 차단, 기업 자율이 아니라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실제 작동하는 보안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가 드러낸 문제 지점을 그대로 제도에 반영한 최소한의 예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는 개인 정보를 국가 안보로 다룬다”며 “미국 법무부가 우려 국가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한 것처럼 우리의 입법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이 법은 민주주의 인계 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이 국내외 언론·시민 단체의 비판으로 확인됐다”며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 감시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관련 개정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