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웨덴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웨덴 법무부는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시 이르면 올 여름부터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진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가 아닌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는 범죄 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해서라는 게 스웨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스웨덴 남부 말뫼에선 20대 남성이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런데, 용의자가 나이 고작 12살의 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스웨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이는 치밀한 범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년은 25만 크로나(약 4000만원)의 성공 보수를 약속 받고 청부 살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당국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연관된 범죄 건수 또한 지난 10년간 2배 증가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관행을 차단하는 일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주장도 나온다.

경찰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외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정 당국도 현재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사이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는 기준을 낮추는 일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