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30일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EU 환경·보안 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인증 비용 지원 확대, 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수출규제 정보 제공 강화를 핵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의료기기 분야 해외인증 지원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 고비용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비건·할랄 등 민간 자율인증과 인증 이후 현지 환경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수시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패스트트랙은 ‘전략지원 트랙’으로 개편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이버보안과 환경 규제 대응도 강화한다. EU 무선기기지침(RED), 미국 FDA 사이버보안 강화에 대비해 보안 진단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올해 시행 예정인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PFAS 규제 등에 대한 교육·시험·기술문서 작성도 돕는다.

아울러 지역·유형별 수출규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를 구축하고, 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 교육과 상담을 확대한다. 현장 애로는 전담 대응반을 통해 상시 접수·해결할 방침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규제 대응 역량은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규제 장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모집은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전략지원 트랙은 11월 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