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통상·외교당국 수장이 미국에 급파돼 우리정부 입장과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했으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副)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관세 부문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리려다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느냐는 질문에 “그부분도 논의했다”며 “날짜를 잡는 것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USTR 등 행정부와 미 의회,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무역·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관료 중 처음으로 통상 담당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미 간 통상·입법 상황에 대한 미국 측 이해를 제고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 업계가 미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지난달 말 캐나다 출장에 이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을 통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전날(현지시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