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을 계기로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언급한 ‘공공버스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부족하고 즉흥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오 시장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에 참석,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오늘(5일)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를 전부 공영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을 공영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시내버스 전체를 공영제로 했을 경우 2023년 기준으로 2조100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매년 1000억원의 시민 세금이 더 쓰여 버스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적자 노선은 공영제를 하자는 얘기도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라며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자는 제안은 다소 깊이가 부족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 다시 버스가 멈춰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정책적 미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식·채현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가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업체의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라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하고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