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법적 성격·위상과 관련해 “일본 금융청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금감원의 권한이 인지수사권 확대 등으로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 모두 기관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성격이 정부부처가 돼야 하느냐, 공공기관이면 되느냐, 민간기업으로 있어도 되느냐”라며 “금감원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질의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배경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강조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배경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감원이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 될 건지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장기적·전략적으로 위치를 설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다. 당장은 실용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금감원의 근본적인 위치를 잡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 간사)도 금감원의 권한 확대와 기관 성격 간 모순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종전까지 금감원이 민간기관으로 있는 게 괜찮다고 봤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인지수사권 등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섭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공공기관으로는 안 가면서 인지수사권만 가져가려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밖에 있던 변호사라면 어느 게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일본 금융청이나 미국 SEC 모델처럼 국가기관화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인지수사권 논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지속해서 반대하다가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금감원장 손을 들어주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금융위가 금융 분야 총괄기관인데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