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주 4.5일제 참여기업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 투어) 간담회장에 주 4.5일제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소감이 적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임금 삭감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 모델을 현장에서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을 결합한 실행 단계로 정책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정책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마포구의 콘텐츠 제작업체 ㈜재담미디어를 찾아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담미디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주 35시간제(1일 7시간)를 도입했다. 특정 요일 휴무 대신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씩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 자동화와 표준화,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병행해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했다. 노동부는 이런 모델을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대해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신규 채용으로 메울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인력·비용 부담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정부가 재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력 충원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를 토로했다. 노동부는 “사업 초기임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 보완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과 강한 위계 문화가 더 이상 혁신을 이끌지 못한다”며 “이제는 양적 투입이 아니라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