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당집 처분 압박에 “퇴직 후 돌아갈 집…저는 1주택”

SNS 통해 입장 밝혀
“일부 국가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 금지…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동산 겁박 멈추라’고 비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면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위 글을 올린지 수 십분이 지나 글을 수정하며 글 하단부에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집을 처분하라고 압박을 놓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면서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하루에도 수차례 SNS를 통해 글을 쓰며 국정운영과 관련한 의제를 꺼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까지 그 의제는 옮겨가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