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정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용은 또 다른 헌정 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법 기술을 부려봤자 그것은 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고 있을 것이다. 온 세계가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