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법무부TV’]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현장진단 도중 연출된 재소자 폭동 진압 장면을 보고 움찔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에 올라온 ‘법무부장관 앞에서 벌어진 교도소 폭동?’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은 25일 130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영상은 약 20일 만에 100만이 훌쩍 넘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만든 쇼츠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많다. ‘좋아요’는 1만5000, 댓글은 600개가 넘었다.

영상은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한 정성호 장관의 현장진단 당시 제작된 것이다.

[유튜브 ‘법무부TV’]

영상을 보면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은 교도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복도를 걷던 중 “에이 XX”이란 욕설을 듣고 놀란 모습으로 정면을 쳐다봤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재소자들은 “야, 문열어”라며 조용히 하라는 교도관들의 지시에도 “뭘 조용히 해 XX”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시에 불응하고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들이 “진정하시기 바란다”고 하자 이들은 “문 열라”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결국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이 출동해 “투항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손에 든 물건으로 대원들의 방패를 가격하는 등 저항했다.

정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현장을 보는 가운데, 결국 재소자들은 무력으로 진압돼 진정실과 보호실에 감금됐다.

사실 난동을 부린 재소자는 이곳에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이었다. 정 장관은 “영화배우 같았다”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유튜브 ‘법무부TV’]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연출 리얼하다”, “1인 2역 잘 한다”, “왜 이렇게 연기를 잘 하냐”, “재연배우다”, “죄수복 입고 범죄자 연기하는 교도관들 현타 올 듯”, “법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폭동 일어나면 어쩌나…교도관 1명이 60명 맡아야
교정기관 정책 및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현장진단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밀수용 등이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800여명을 수용 하고 있으며, 야근 4부제 근무로 보안과 직원 등을 제외하고 각 부 27명이 맡아 근무하고 있다. 직원 1명 당 재소자 60여명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교도소의 경우 1명이 95명을 맡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직원들은 강력범죄·정신질환 등이 있는 수용자들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거나, 수용자 인권 보호가 강조되며 소송·행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는 재소자 ‘과밀수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현 인원은 6만5279명으로 수용비율이 129%에 달한다. 여성은 현재 5605명을 수용해 수용비율이 143%를 기록했다.

범죄자들이 재입소하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수형자 중 입소 무경력자는 2만3245명(56.8%)이었으나, 1회 입소경력자는 7529명(18.4%), 4회 이상도 5086명(12.4%)에 달했다.

정 장관은 “잡아넣기만 하면 뭐하냐, 여기서 교정교화가 돼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가석방을 막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보다 30% 늘려서 1000명대 가석방 하던 걸 1300명대로 늘리고 있다”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도 크다. 성범죄자 1명 당 사회적 비용은 2억9400만원, 마약 관련 범죄자는 10억원에 이른다.

정 장관은 “범죄자 한 사람이 교도소에 안 들어오게 됐을때, 한 사람 예방하면서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