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방위산업체 시장 확대”

“양·다자 훈련 확대로 작전적 협력 강화”
3월 중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확정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국과 캐나다 외교·국방 당국이 25일(현지시간)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고, 양국 간 상호운용성 제고 및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 틀을 포함한 ‘국방협력협정(DCA)’ 협의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및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만나 ▷지정학적 국제정세 ▷인태지역 및 북극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 협력 ▷우주, 첨단기술 등 비전통·신흥 안보 및 ▷국방·방산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어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 및 정부의 우선순위와 더 잘 합치될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의 현행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선언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과 더불어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반복적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에서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2025년 10월 새로운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킨 우리는 진화하는 전통 및 신흥 위협을 다루기 위한 안보·국방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면서 “이 기념비적인 합의의 이행은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행동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양국이 서명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국방 협력관계에 대한 지지, 산업 경쟁력 제고, 양국 방위산업체의 시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우리는 양다자 훈련 확대로 작전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해군, 육군, 우주 및 전략 정책 대화를 보완하는 정례 공군대화에 관한 업무약정에 2026년 중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양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고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포함하는 국방협력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에서 우리는 확립된 국방협력 틀을 이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방 과학, 기술, 방산물자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여 심화를 높이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 전반에 걸친 공동의 안보 우선과제에 대한 지속적 공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다음달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확정하기도 했다.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이는 정책 개발, 사이버 회복력, 핵심 기반 시설 보호, 위협 정보 공유 및 국제규범 발전 관련 심도 있는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AI 정책 및 표준, 책임 있는 AI 사용,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첨단기술의 이용 방지를 위한 협력을 심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기적인 대화와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주 산업 분야 등 미래지향적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선언에서 캐나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 영역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과 ‘한-캐나다 우주안보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양국은 향후 2+2 회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공동선언 말미에 “우리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될 회의를 포함해 격년 주기로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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