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사범’ 집중 단속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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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발발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경찰청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상황 여파로 서울 시내 관련국 공관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가짜뉴스와 기름값 교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관련국 대사관 등 시설 경비 강화 ▷가짜뉴스 모니터링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서울 시내 중동 관련 국가의 대사관과 관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기존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동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파출소 연계 순찰 횟수를 늘리는 한편 일부 시설에는 순찰차를 고정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계 태세를 높였다.
박 청장은 “시설 경비와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배치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시설과 국가의 주요 인사들 경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비 강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협박·가짜뉴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수사 인력 2개 팀을 전담으로 지정해 관련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폭격 상황 등을 언급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진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와 직접 연결되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혐오 표현 등의 게시물에 대해선 주요 인터넷 사이트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각적이고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기름값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에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가 꾸려져 전국 시도경찰청 단위로 석유사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